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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질 관리와 환자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의료인력, 처방, 필수의료까지 줄줄이 규제가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책 취지와 달리 구조적 개선 없이 규제가 앞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인증 기준에 포함하는 내..

2026.04.07. 18:10

지난해 의대생 2895명 현역행…복무기간 단축 '텅빈 보건소' 구원투수될까

의료 취약지역이 공중보건의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의대생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야권에 이어 올해 여권에서도 군의관·공중보건의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처음으로 발의되며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다.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군의관이나 공보의 등이 아닌 일반 현역사병으로 입영한 의대생 규모는 2895명이다. 이는 심각하게 벌어지는 복무기간 격차와 의정..

2026.04.07. 17:19

정부, 의료제품 불공정행위 엄정대응…수급 불안 막는다

정부가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우려에 대해 단계별 대응과 엄격한 감시로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한다. 의료 현장에서 공급 우려를 보이고 있는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주요 물품에 대해 비축분으로 의료계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담합이나 사재기 행위에 과징금을 비롯한 강경 대응으로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수액제 포장재는..

2026.04.07. 15:39

해외와 달랐던 이물 대처…"코로나 백신 제조사 공개해야"

세종//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이 혼입됐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밝혀진 가운데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한 국민에 대한 의학적 부작용 여부 조사와 백신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강윤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위원은 "이물 백신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는 타 국가들에게도 적용된 계약상 부작용 면책과 달리 품질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하주사를 하는 것은 제조공정에서 반드시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

2026.04.06. 18:31

중동發 의료제품 수급 위기감…정부 '공급·유통관리' 본격 대응

중동전쟁 장기화로 필수 의료제품 수급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한다. 주사기와 의약품 포장재 등 주요 제품에 대한 공급 상황을 주시하는 동시에 포장재 변경 등 행정절차 시일을 단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급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 및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통해 의료제품 수급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매주 정례화해 개..

2026.04.06. 18:00

[취재후일담] ‘양육’이 빠진 입양…국가가 놓치고 있는 시간

"국가책임 입양 0명."눈에 탁 걸린 숫자입니다. 공적입양체계 전환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이 제도안에서 가족의 품에 안긴 아동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어디에 있었고, 얼마나 자랐을까요? 현재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은 287명, 예비 양부모는 605가정입니다. 예상보다 양부모 가정이 많지만 연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등기에서 온라인으로..

2026.04.06. 17:59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 단축…식약처 행정지원 근거 마련

세종// 정부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을 우선 심사할 수 있는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제조방법 변경을 일부 간소화하기로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시밀러 신속심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올해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 단축에 따라 신속심사 대상에 '동등생물의약품'을 추가하는 등 신속 허가를 위한 행정지원 근거..

2026.04.06. 13:40

입양 대기만 늘었다…지연·불신에 멀어지는 '가정 연결'

국가가 입양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공적입양체계 속도가 지연되면서, 집으로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간 단축을 약속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허점과 반복되는 논란까지 겹치며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적입양체계를 점검하고 기본교육 확대와 조사 인력 확충 등 병목 해소에 나섰다. 현재 법원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아동은..

2026.04.05. 17:26

사회보장정보원, 아동수당 개편 후속조치…"행정처리 이상 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아동수당 제도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 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통합테스트를 차질 없이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 변화 폭이 큰 상황에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일부 아동에게 지난 1~3월분의..

2026.04.03. 16:41

통합돌봄 시대 열렸지만…지역 따라 달라지는 ‘돌봄 격차’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그동안 제기된 예산부족과 인력난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돌봄 격차'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행된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등 약 3..

2026.04.02. 18:10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 AI 도입…"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추진, 디지털 복지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2일 사회보장정보원은 오는 7일 서울 광진구 본원에서 '2026년 복지로 복지행정 안내 도우미 AI 시범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올해 추진 예정인 정보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부 요구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

2026.04.02. 17:31

AX로 돌파구 찾는다…지역 첨단 의료 체계 '시동'

세종// 국립의전원법과 의료분쟁 조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미래 대한민국 지역 필수의료 위기 대응 인력 체계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 인재 양성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실증 등을 통해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래 인력에 의료 AI 리터러시(문해력)를 대폭 향상하는 교육 커리큘럼 개편에도 착수했다. 향후 임상 실증에서 실효적인 성과가..

2026.04.01. 16:25

반복되는 위기가구 비극…데이터 사각지대 해소 관건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발굴과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발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전달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탈(脫)신청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데이터 활용 확대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 새로운 숙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위기가구 사망 사건..

2026.03.31. 18:10

[의사人] 맞춤 치료 필요한 수면무호흡…골격 원인 땐 치과 치료 고려

"수면무호흡은 원인에 따라 치료 접근이 달라지는 질환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가 필수입니다. 특히 안면 골격 문제로 기도가 좁아진 경우에는 치과적 치료가 필요합니다."지난 24일 서울 회기동 경희대학교치과병원에서 만난 김수정 교정과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비인후과, 신경과, 치과 등 원인에 따라 주 진료과가 달라지는 만큼 정밀한 검사와 체계적인 치료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얕아..

2026.03.31. 12:30

성인 ADHD 환자 4년 새 3배 급증…"의지 문제 아닌 신경발달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빠르게 증가하며 성인 환자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4년 새 환자 수가 3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성인 환자 비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ADHD를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로 방치할 경우 학업·직장·대인관계 전반에 걸쳐 만성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ADHD 진료 환자는 2020년 약 8만명에서 2024년 약 25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스스로 집중력..

2026.03.30. 18:15

0.99명 찍었지만 안심 이르다…저출산 '구조 문제' 여전

올해 1월 출산율이 1.0명에 가까워지며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착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출산율 숫자 뒤에서는 이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가데이처에 따르면 올해 1월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출생아는 2만6916명으로 6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고, 혼인 건수도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정책의 청신호가 켜졌다. 출산의 선..

2026.03.30. 18:05

고대 동탄병원, AI 미래 병원으로…수도권 남부 거점 도약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안암·구로·안산병원에 이어 경기 화성 동탄에 AI기반 미래병원을 구축하고 수도권 남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려대의료원은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35년 개원을 목표로 한 고대 동탄병원의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AI 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 의료 거점화와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은 "고대 동탄병원은 4년 전부터 준비..

2026.03.30. 16:46

내과의사회 "제네릭 약가 인하, 지역 필수의료 위기 완화에 쓰여야"

코로나19 이후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정주여건이 미비한 지역 의료공백은 커지는 양상이다. 고령화로 지역 내 일차의료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수가 개선 대신 과도한 제네릭(복제) 약가 보상 등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소규모 제약사 난립을 막고 신약 개발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약가 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일각에선 여기에 더해 처방시 약품..

2026.03.29. 16:46

지·필·공 '중추'되는 국립대병원…복지부 이관에 연구 혁신 '고삐'

galleryImgView (4) 오는 8월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이 다가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들 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와 함께 연구 혁신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이른바 '지필공'의 중추로 낙점된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도 키워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29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되는 가운데, 다음..

2026.03.29. 16:41

정신건강부터 기후까지…예방중심 전환된 건강정책

정신건강 문제와 건강 격차가 동시에 악화됨에 따라 정부가 향후 5년간 건강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한다. 국민 상당수가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가운데, 정신건강을 국가 책임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청년과 기후 위기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건강정책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하고 새..

2026.03.27.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