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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경평에 '주주가치 제고' 지표 도입…"기업별 맞춤형 평가 강화"

2027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신규 항목이 추가된다. 상장공기업에는 주주가치 제고 관련 지표 등 별도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그외 공기업은 유형에 따른 맞춤형 평가 요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오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민관 합동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개편 태스크포스(TF)와 공공기관의 의견수..

2025.12.23. 17:30

한은 "미 관세 정책으로 수출기업 타격 우려…대응노력 강화 필요"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실적과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또 관세 정책이 국내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은행은 23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은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무역 위축 등의 경로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 실적에 영향을..

2025.12.23. 17:11

디자인시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프로젝트 완료

사인(Sign) 전문 기업 디자인시기는 분당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라운지 공간의 내부 사인물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기관 성격에 맞는 맞춤형 사인 브랜딩을 선보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관의 공식 이미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까지 함께 고려한 공간 설계를 목표로 진행됐다.디자인시기는 산업디자인 기반의 옥외광고사로, 사인디자인 기획부터 간판제작, 설치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공간과 브랜드를 함께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2025.12.23. 13:49

서울시 강동가죽제조지원센터, ‘2025 ARTIGIANO IN FIERA’ 한국관 참가로 3000유로 수출 성과

서울시 강동가죽제조지원센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예비 수출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해외 판로 확대를 목표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남부 유럽 최대 수공예 장인 전시회 ‘2025 ARTIGIANO IN FIERA’ 한국관에 참가해 현장판매 완판을 기록하며, 약 3000유로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주식회사 코이로, 서울가죽소년단, 터치포굿, 루트루트, 이담소 등 5개 가죽패션 브랜드의 제품을 유럽..

2025.12.23. 13:38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개인소득 3200만원 돌파

지난해 서울의 1인다아 가계총처분가능소득(개인소득)이 3200만원을 넘기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전국 1인당 개인소득(명목)은 2782만원으로 지난해(2638만원)보다 5.5% 증가했다. 지역소득통계는 한 지역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

2025.12.23. 12:14

노년층 인구 1000만 돌파…3분의 1 이상은 취업 상태

지난해 전국 노년층 인구가 1000만명대에 들어서며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노년층 증가에 취업 비율도 청년층과 중장년층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청년·중장년 인구 줄고 노년은 늘어…중장년층 연 평균소득은 4456만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노년층 인구는 전년 대비 5.3% 증가하며 1000만명으로 집계, 총 인구 중 20.1%의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2025.12.23. 12:00

수급사업자 54%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연동제 의무 회피는 전년 수준

올해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답한 수급사업자가 절반을 넘어섰지만, 원사업자의 연동제 의무 회피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이들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추진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원사업자 1만개·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전년도 하도급거래를..

2025.12.23. 12:00

국세청, 고환율 핑계 물가 불안 틈타 1조 탈세 31개 기업 세무조사

최근의 고환율 속에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겨 민생 경제를 어렵게 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400원대 후반을 오르내리는 고환율로 물가 상승 압력이 증대되면서 서민 경제 사정은 악화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폭 이상 가격을 올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외환을 무단 반출해 호화 생활을 즐기면서도 정당한 세..

2025.12.23. 12:00

상호금융권 부동산·PF 대출 규제 강화…조합 자본확충 유도키로

정부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과 PF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상호금융조합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자본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상호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025.12.23. 11:22

한은 “금융시스템 전반 안정…집값·가계부채·비은행권 위험 점검 필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비은행 금융 부문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 중 15.0으로 지난 6월 18.6 대비 하락했다. 다만 중장기 금융 취약성을 나..

2025.12.23. 11:00

부동산PF, 정리·재구조화로 익스포져 줄고 건전성 개선

정부와 금융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에 집중한 결과 익스포져는 감소세를 이어갔고, 건전성 지표도 좋아졌다.정부는 부동산PF 건전성을 높이고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PF 건전성 제도 개선방안도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건전성 제도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

2025.12.23. 10:52

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투명성 높인다…정책실명제·내부신고제 도입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책이 시행된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돕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유상원조 자금이다. 공적개발원조(ODA)의 한 형태다.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EDCF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타당성 보고서나 심사보고서 등 사업 발굴 단계부터 승인까지의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단, 외교 관계상 공개가 어려운..

2025.12.22. 17:40

신용보증기금,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전반의 품질, 관리체계 등을 심사해 행안부가 우수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보는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 정확성, 개방·활용 등 3개 영역의 18개 세부 지표 중 총 17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이는 2022년 시범 인증부터 참여해 데이터 관..

2025.12.22. 16:46

"작년 금융사 임직원 성과급 1조4000억원…단기 실적 중심 성과보수 체계 여전"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발생총액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일부 금융회사에서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성과보수 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금융감독원은 22일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발생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2025.12.22. 14:30

공정위, 동원F&B에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참치통조림 회사 동원F&B(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고를 빌려주면서 훼손될 경우 감가상각 고려 없이 전액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22일 공정위는 동원F&B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2025.12.22. 12:00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65억원 규모 이행강제금 부과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이행강제금 59억원, 6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하면서 내세운 조건인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를 어겼기 때문이다.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

2025.12.22. 12:00

국세청, 과세자료 신속 처리로 가산세 425억원 줄여

아파트 1채와 소형 다세대주택 1채 보유 납세자는 지난 2015년 아파트 처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7년이 지나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세 700만원과 무신고가산세 1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500만원 등 모두 1300만원을 납부해야만 했다. 세무당국이 과세자료를 신속히 검토하고 세금 부과를 서둘렀다면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국세청은 과세자료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아 납세자가 예상치 못한 가산세..

2025.12.22. 12:00

잡히지 않는 고환율…"지속땐 복합위기, 펀더멘털 개선해야"

원화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살 때 가격은 1500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환율을 잡기 위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카드도 꺼내들었다. 하지만 환율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구두개입의 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아 '고환율'이 '디폴트값'이 된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팽배하다. 이에 고환율의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2025.12.21. 18:30

‘혁신위원회’ 출범 농협, 회장 선출 방식 개선 본격 추진

세종//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 '농협혁신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농협 관계자는 "(혁신위원회) 농협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 과제를 추가 발굴해 추진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농협은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 시작으로 18개에 달하는 혁신 과제를 발표해 추진 중이다. 특히 '농협혁신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2025.12.21. 15:18

공급업자 매출 52%가 대리점에서…대리점 20% "불공정행위 경험"

올해 대리점을 통한 거래가 공급업자의 유통경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대리점이 20%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단위의 계약이 대리점의 62%를 차지, 당국이 부당 계약이나 갱신 거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

2025.12.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