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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앞으로 민생 밀접 업종의 사업자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도 시행 이후 다시 담합하면 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민생과 밀접한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

2026.09.28. 16:22

명륜당, 회장 일가 대부업체에 3000억원 저리 대여…과징금 149억

세종//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가맹점 창업자금 명목으로 약 3000억원을 저리로 대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명륜당은 이들 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면서도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관계와 대출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2026.09.28. 13:01

5년 내 두 차례 담합하면 영업정지·등록취소…당정, 17개 업종 제재 추진

세종// 당정이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합 적발을 위한 처분시효를 늘리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명시한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담합 억지력 강화,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민생과 밀접..

2026.09.28. 09:06

"밭작물 산지 조직화 통해 생산성 향상·안정적 판로 확보"

금산//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개별 영농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산지 조직화 체계를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박기범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장은 지난 17일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만인산농협은 지난 2018~201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공동 농기계 및 선별..

2026.09.27. 19:22

'고수온' 덮친 양식업… 해수부, 10월말까지 재해보험 개편

고수온 위협이 매년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안을 내달까지 마련한다.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가입부터 보상에 이르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수협중앙회,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식 보험 제도 개편 TF' 착수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해수부는 이번 TF에서 공유된..

2026.09.27. 16:08

[취재후일담] 성장률 3.7%의 반가움, 체감경기로 이어져야

세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높였습니다. 석 달 전보다 1.1%포인트(p)나 올린 것으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상향 폭입니다. 지난 3월 1.7%였던 전망치가 반년 만에 2%p 뛰었는데,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뜻입니다.이번 전망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과 생산의 힘을 보여줍니다. 중동전쟁과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예상..

2026.09.25. 16:0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역별 신청 편차… "먹거리 사각지대 없어야"

세종// 4년만에 본사업으로 확대·부활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지역별 신청률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기간 및 서비스 품질 등에 차이가 있어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이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산모 또는 임신부를 대상으..

2026.09.25. 14:54

"농민은 죄인이 아니다" 들끓는 추석 농심 농지 전수조사 송미령 장관 직격

세종//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성난 농심(農心)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2년간 실시하는 농지 전수조사가 원인이다. 농촌에서는 이번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가격 하락 및 거래 감소가 발생했고, 현실과 괴리된 행정적 조사 탓에 영농 불편도 빚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농지의 적법한 이용 및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2026.09.24. 13:41

추석 연휴엔 어촌으로…갯벌·독살·바닷길 체험 즐겨볼까

세종//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가을 바다를 찾는다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볼 만하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전통 어업 방식을 살펴보는 등 마을마다 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9월 이달의 어촌여행지로 선정한 경기 화성 전곡리, 충남 서천 선도리와 함께 경기 화성 백미리, 충남 태안 대야도, 경남 남해 문항도 좋은 여행 후보지다.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화성 전곡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운 바다 여행지다..

2026.09.24. 13:05

OECD, 올해 韓 성장률 2.6→3.7%…G20 중 최대폭 상향

세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대폭 높였다. 지난 6월 전망보다 1.1%포인트(p) 올린 것으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상향폭이다. 다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3.0%로 높여 성장세 확대와 함께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7%로 상향 조정했다...

2026.09.23. 17:00

7월 출생아 2만4275명…7년 만에 가장 많아

세종//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2만4000명을 넘어서며 7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1~7월 누적 출생아 수도 17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는 이어졌다.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427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21명(11.1%) 증가했다. 7월 출생아 수로는 2019년(2만5222명) 이후 가장 많고, 증가율은 2007년(12.4%) 이..

2026.09.23. 13:26

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세종//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물가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 구조를 개선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이 부총리는 22일 취임 일성을 통해 "경제 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며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2026.09.22. 17:48

"불법농지 엄단… 투기 아니면 처분 유예"

정부가 전례 없는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투기가 아닌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한다.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해와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관행적 위반 행위를 양성화하겠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지 투기 및 중대한 불법 전용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그 외 위반사항은 농촌 현실을 고려해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한다..

2026.09.21. 17:56

우리 동네 농축산물 가격 비교 한눈에

청주// 농림축산식품부가 매장별 농축산물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알뜰하게 장볼지도' 앱을 출시했다. 소비자가 근처 농축산물 가격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21일 오전 충북 청주에 위치한 복합컨벤션센터 오스코에서 알뜰하게 장볼지도 앱 시범 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유통업체, 한국마트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송 장관은 "소비자가 농축산물..

2026.09.21. 17:49

"투기 잡으려다 농민 잡나"… 농심 속앓이에 '송미령 책임론'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년간 실시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농지가 농사 외에 '투기성'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잡겠다는 목적이지만 애꿎은 농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송미령 장관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농지의 정상적인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농지법..

2026.09.21. 17:46

주병기 "가격재결정명령 효력 정지 매우 유감…소비자 피해 우려"

세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제지·제분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가 중단되면서 소비자와 원자재 수요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통해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격 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것..

2026.09.21. 16:05

초기 스타트업에 정책금융 문턱 낮춘다

정부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또한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상품인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초기 혁신스타트업 성장 사다리 구축 MOU 체결' 행사와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금융과 산업전략의 유기적 연계를..

2026.09.21. 15:04

"한국산 포도, 필리핀서 경쟁력 충분… 美·中·호주산 대안될 것"

김천// "한국은 병해충 관리 및 검역절차가 잘 확립돼 있었습니다. 농가들은 매우 청결하게 관리돼 있었고, 우려하는 병해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제랄드 글렌 빵아니반 필리핀 농업부 식물산업국장은 지난 16일 경북 김천시 소재 새김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글렌 국장은 올해부터 한국산 포도(샤인머스캣 등)가 필리핀으로 처음 수출을 시작하면서 현지조사 목적으로 방한했다.글렌 국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6.09.20. 17:46

"베리 굿" 고개 끄덕인 필리핀 검역관… K-포도 수출 초읽기

"병해충 관리를 위한 방제 현황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과거 수출단지 지정 취소 사례가 있나요?"지난 16일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새김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필리핀 농업부 검역관은 이 같은 질문을 하며 우리나라 검역관리 체계를 확인했다. 생산부터 수확 후 선별·저장·포장 등 단계별 병해충 방제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날 필리핀 정부 검역관 3명은 우리나라 신선포도(샤인머스캣) 수출농가 및 선과장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2026.09.20. 17:18

반도체 일자리 늘어도 채용은 '한파'…자본집약 구조탓 고용 제한적

세종// 반도체 산업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지만, 신규채용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고 대규모 투자가 이어져도 높은 자본집약적 산업구조 탓에 고용시장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효과는 제한적인 모습이다.2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일자리 형태별 산업별 임금근로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반도체 제조업의 임금근로 일자리는 17만4000개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2026.09.20.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