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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재정준칙 국회 논의되면 참여"…정작 법안은 국회서 '낮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계류돼 있어 향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2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가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관련 법들이 많이 발의돼 있고 향후 국..

2026.04.22. 18:15

정치 구도화·독립성 침해… 정부 농협개혁안 곳곳서 파열음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 개혁방안을 두고 농업계에서 잇단 파열음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별도 감사법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은 농협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2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인근에서 정부의 농협 개혁안에 대한 숙고를 요청하는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2026.04.22. 17:59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89.2점…서비스 품질 대폭 개선

세종// 재정경제부가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공공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공기업 20개, 준정부기관 54개, 기타공공기관 112개 등 총 186개 기관이다. 종합 평점은 89.2점으로 전년도(87.9점) 대비 1.3점(1.5%) 상승하며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91.4점으로 가장 높은 점..

2026.04.22. 15:02

"보상도 적은데"…2400억원 누적 적자 양식보험

세종// 자연재해 등에도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스마트 어업으로의 구조 전환보다는 일시적 대응에 머무르는 '적자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8년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이 보험의 누적 손해율은 169.4%, 누적적자는 2400억원을 기록했다. 양식보험은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재해로 인해 양식 시설물이나 수산물이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2026.04.21. 18:00

박홍근 기획처 장관 "올해 안에 '비전 2045' 국민께 보고"

세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해 안에 '비전 2045'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 경고에 대해서는 "실적치와 전망치 간 괴리가 크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획처 초대 장관으로서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버킷 리스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예산 구조조정 강화,..

2026.04.21. 17:00

고수온 폐사 대신 방류…어가선 "재해보상 현실 못 미쳐"

세종// 일상화된 양식 어가의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사전 방류를 늘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해보상 기준이 실제 피해와 비교해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실질적 보상이 어렵다면 폐사나 방류보다는 고수온과 적조에 대응할 수 있는 바다낚시터 등으로 옮겨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액은 177억원이었다. 2024년 기준 1430억원..

2026.04.20. 18:00

창업 돕고 '제2 두쫀쿠' 발굴… 넘사벽 'K-푸드' 공들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케이(K)-푸드 저변 확대 일환으로 청년 식품기업 창업부터 유행 선도 식품 발굴 등을 지원해 나간다. 매년 청년 식품기업 1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주기를 뒷받침할 방침이다.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식품진흥원)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이 진행됐다. 식품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청년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2026.04.20. 17:31

'3만 달러 함정' 벗어나나…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 눈앞

세종// 한국의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돌파가 2028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를 연 이후 12년 만으로 저성장과 환율 충격, 고령화 등 구조적 제약이 장기간 정체를 겪은 원인으로 풀이된다.2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오는 2028년 4만695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3만839달러..

2026.04.20. 16:07

[취재후일담] 청년이 노동시장 입구서 밀려난다

세종// "서류는 계속 넣고 있는데 면접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신입인데도 경력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사실상 지원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취업 준비생 김모 씨는 최근 채용 시장 상황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수십 차례 지원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탈락을 경험하면서 구직 기간만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죠.청년 고용 부진이 단기 경기 요인을 넘어 구조적 위기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취업자 감소가 3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2026.04.19. 17:42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 첫 도입…무탄소 전환 속도

세종// 국내 기술로 제작된 전기 야드트랙터가 우리 항만에 처음으로 도입돼 항만 무탄소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16일 부산항 북항(신선대·감만터미널)과 신항(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 각각 1대씩 총 2대의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를 도입해 즉시 하역작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야드트랙터는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이송장비다.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실증시험을 통해 내구성, 운전자..

2026.04.16. 16:34

유가·물가 부담 큰 韓경제…"조기 종전 하면 하반기 정상화 가능"

세종// 중동 전쟁 향방에 따라 한국 경제가 뚜렷한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면 반도체 중심 수출을 바탕으로 성장률이 2%에 근접하며 회복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화될 경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쟁 조기 종전 시 韓성장률 2% 근접…고물가는 '지속'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2.0%에..

2026.04.15. 18:00

수협, LAFC와 손잡고 '한국 김' 북미 공략

세종// 수협중앙회가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명문 구단 LAFC와 손잡고 한국 김의 글로벌 브랜드인 'GIM' 홍보에 나선다.수협중앙회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26년 시즌 동안 경기장 내외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으로 경기장 전광판, 인터넷 TV 등 다양한 마케팅 자산을 통해 'GIM' 브랜드를 노출해 관객과 시청자를 포함한..

2026.04.15. 17:57

농업용 비료 7월까지 안정공급… 비닐·기름값 불안 해소 총력

"농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농안정입니다. 농업용 비닐(멀칭비닐) 등 농자재 가격이 오르면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14일 오전 충북 괴산군 소재 괴산농협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만난 농업인 문태복씨(70)는 최근 중동발 유가상승 및 원자재 수급불안에 대해 이 같은 반응을 전했다.괴산군 일대에서 고추·배추·옥수수 등을 재배 중인 문씨는 '중동사태'로 농사여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영농철이 본격화되면서 트랙터..

2026.04.15. 17:33

IMF, 한국 성장률 1.9% 유지…수출·추경 효과

세종//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서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중동 불확실성에 성장 하방 압력은 커졌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띄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 지출 확대 기대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4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2026.04.14. 22:00

[취재후일담]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사이 '딜레마'

세종// 재정은 위기 대응의 최후 보루입니다. 경기 침체, 외부 충격 등 비상 상황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경제 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은 분명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재정 투입이 경기 급랭을 막는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그러나 재정의 역할이 단기 처방에..

2026.04.13. 18:25

미·이란 협상 결렬에 유가 100달러 돌파…환율 1500원선 '위협'

세종//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逆) 봉쇄'를 예고하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도 장 중 한때 1500원선에 근접하며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는 모습이다.13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오전 배럴당 103달러를 넘어서며 전 거래일보다 약 9% 급등했다. 미국..

2026.04.13. 18:14

[단독]지방 농지조사 효율성 높인다… 촬영용 드론 110대 도입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실시되는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영상촬영용 드론을 100대 이상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 무단 휴경 등 현황 파악을 통해 지방정부의 현장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드론 약 110대를 구매하고, 농지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드론 구입은 올해부터 2년간 실시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2026.04.13. 18:04

EDCF, 3년간 年3조 승인 목표…개발협력·국익 연계 강화

세종// 정부가 향후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평균 약 3조원 규모로 운용한다는 목표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공급망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개발협력과 국익을 연계하는 흐름 속에서 사업 선별과 성과관리,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13일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04.13. 13:35

ADB, 올해 韓성장률 1.9%로 상향…반도체 수출 호조 반영

세종//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중동 전쟁이 한 달 내에 끝난다는 전제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과 정부 지출 확대 기대 등이 반영된 전망이다.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ADB는 '2026년 4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2%포인트(p) 올린 1.9%로 전망했다.이번 전망치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6.04.10. 12:23

중동發 원자재 급등에 공공계약 전면 손질…계약금액·기간 유연화

세종//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과 건설자재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공공계약 제도를 전면 손질해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선다.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납품기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한편, 건설자재 가격을 보다 신속히 공사비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관련..

2026.04.10.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