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日, 검사가 사건 '한 번 더 검증'… 美·英선 경찰 '독자 수사권' 보장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형사사법 체계를 보면 수사기관의 판단 이후 이를 다시 점검하는 절차가 공통적으로 작동한다. 검사가 사건의 최종 판단에 관여하는 구조다. 국가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견제와 통제'라는 공통된 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논의 역시 검찰권 제한이 아닌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은 '전건 송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독일은 검사가 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