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군기·염태영·이재준 후보, 특례시 공동대응기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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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들 민주당 후보들은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기구 구성’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백 후보는 ‘100만 대도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만이 그 밑거름이 된다. 현행법상 인구 10만의 도시나 100만의 대도시를 모두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행·재정상의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이미 2014년에 울산광역시의 인구 규모를 넘어섰음에도 여전히 기초지자체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100만을 넘어선 대도시들이 특례시가 되면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차별화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시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세수가 늘어 다양한 복지와 문화, 교육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백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인구 100만 대도시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로 지정해 자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권도 호의적 입장이었고 김진표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만든 법 개정안들도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 후보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노력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용인시와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지자체의 특례시 추진은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사항인 만큼 민선 7기 시작과 동시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