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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올바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학규 감정원 원장은 “공시가격 쟁점사항들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설명하며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사기준 적용이 중요하다”면서 “연간 200만건 규모 실거래정보, 가격동향통계, 매물정보 등을 통해 공시가격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강무 전북대 교수는 “공시가격은 현실화하되 행정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공시가격에 대한 내·외부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공적지가 조사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참여연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투명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토론회는 정희남 강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