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학생 위한 전용 통학로" vs 교육청 "일반시민도 이용하는 공공목적 도로"
경기 용인시가 수지구 상현동 서원중·고등학교 앞 통학로의 안전과 불편 문제 해소에 나섰으나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의 반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시는 학생들을 위한 전용 통학로라는 입장인데 반해 교육청 측은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공공목적의 도로라는 주장이다.
2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수지구 상현동 서원중·고등학교 앞 통학로는 안전과 불편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서원중과 서원고는 경사 진 왕복 2차선 도로(폭 8m)를 두고 마주하고 있으나 폭 1.5m 가량의 좁은 인도가 문제다.
서원중·고교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인 폭 1.5m 가량의 좁은 인도는 몸집이 큰 학생 2명이 동시에 지나기도 힘들 만큼 비좁다. 비오는 날 우산이라도 쓰면 점입가경이다.
이 때문에 용인시는 56m 인도를 양옆으로 1.5m씩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도로의 구조상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를 이용해 확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원중과 고교 부지를 관리하는 용인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인도를 확장하려면 땅을 사라고 용인시에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매입가는 대략 13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통학로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이 있다. 공공도로를 개설하려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원칙”이라며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용인시에) ‘선 공사 후 보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반면, 수지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학생들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부지를 교육청이 제공하고, 공사비 전액은 용인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해당 구간의 정확한 인도확장 사업비 산출을 위해 실시설계비 5000만원의 추경예산을 세워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용인시는 학생들을 위한 전용 통학로라는 입장인데 반해 교육청 측은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공공목적의 도로라는 주장이다.
2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수지구 상현동 서원중·고등학교 앞 통학로는 안전과 불편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서원중과 서원고는 경사 진 왕복 2차선 도로(폭 8m)를 두고 마주하고 있으나 폭 1.5m 가량의 좁은 인도가 문제다.
서원중·고교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인 폭 1.5m 가량의 좁은 인도는 몸집이 큰 학생 2명이 동시에 지나기도 힘들 만큼 비좁다. 비오는 날 우산이라도 쓰면 점입가경이다.
이 때문에 용인시는 56m 인도를 양옆으로 1.5m씩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도로의 구조상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를 이용해 확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원중과 고교 부지를 관리하는 용인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인도를 확장하려면 땅을 사라고 용인시에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매입가는 대략 13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통학로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이 있다. 공공도로를 개설하려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원칙”이라며 “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용인시에) ‘선 공사 후 보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반면, 수지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학생들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부지를 교육청이 제공하고, 공사비 전액은 용인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해당 구간의 정확한 인도확장 사업비 산출을 위해 실시설계비 5000만원의 추경예산을 세워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