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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사히 신문은 외국인 기능실습제도가 당초 목적과 달리 일본에서의 외국인 차별과 열악한 처우로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이 일고있다고 보도했다. 이 제도는 일본 정부가 노동력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기업에서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을 기능실습생으로 일정기간 채용하는 것이다.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32만명 이상으로 최근 5년간 2000명 이상이 실종되고 171명이 사망했다.
박봉에 못 견뎌 근무지를 박차고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성 조사에서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67%가 10만엔(약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이유로는 적은 월급(67%)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실습 기간 종료 후에도 일본에서 일하고 싶어서 (17.8% ) △교육부족(12.6%) △긴 노동시간(7%) △폭력(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닛케이 신문은 설명했다.
정부의 사업장 감시 체계도 허술하다.
일본정부는 외국인 기능 실습기구를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실습생과의 면담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사전에 방문통지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기능실습생사업자들이 미리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말하지말라고 협박 한다고 일본 방송 도쿄 TX는 지적했다.
외국어 전문 전화상담제도도 운영하고 있지만 직장문제를 상세히 설명을 해야하므로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닛케이는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받는 기업은 일본인 노동자들이 재직하기를 꺼리는 회사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잃은 업계’에서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관리 제도를 개편하고, 한국처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국어 교육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법안만이 아닌 외국인 실습생에 대한 일본사회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