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자본 M&A·유사투자자문 등 증권시장 불건전행위 점검

도규상 부위원장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조만간 발표 계획"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은 도 위원장의 지휘 아래 관련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했다. 현재까지 신고를 통해 접수된 412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서 검토 및 조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등의 ‘윈도우드레싱’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감시중이다. 공매도 규제 준수여부도 점검해, 의심사례도 적발했다. 향후 제재 및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무자본 M&A와 전환사채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사안을 심리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255개사를 일제 점검했으며, 암행점검, 민원분석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무인가, 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거래소 간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도 위원장은 “무자본 M&A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을 집중점검하고 있다”라며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자 236개 업체를 점검해 무인가·무등록 영업(48건),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및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측은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내년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내년 연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