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일본 정부 7일 2차 긴급사태 선언... 약한 규제에 책임 회피 비난 잇따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107010003940

글자크기

닫기

정은혜 도쿄 통신원

승인 : 2021. 01. 07. 19:1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KakaoTalk_20210107_184143722
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도,사이타마 현,치바 현,가나가와 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발표 했다. / 사진 = 정은혜 도쿄 통신원 촬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일본에서 수도권 1도 3현에 대해 두번째 긴급사태가 선언됐다.

7일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1도 3현에 대해 1월 7일부터 한달 간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스가 총리는 “연말연시에 걸쳐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많이 나와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제진흥 정책인 Go To캠페인에 대해서도 일시정지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조치로는 △오후 8시 이후 불필요한 외출 자제 요청 △음식점 등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 단축 요청 △협력 사업자에 대해 최대 180만엔(한화 약 19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불응한 음식점명 공표 △재택근무로 출근 인원 70% 감소 △이벤트 개최 입장 인원 5000명으로 제한 등이다.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을 중시하는 스가 총리는 올해 7월 도쿄올림픽 개막 등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긴급사태를 발령한 것으로 보고있다.

마츠모토 테츠야 국제의료복지대학 감염증연구소장은 TBS 저녁뉴스에 출연해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이번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1년간 정부의 대응은 늦었고 부족했다.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상 개최는 무리에 가깝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병상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상황이나 1차 긴급사태 선언 시의 선례에 비춰보면 한 달 만에 긴급사태를 해제할 정도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관해 조언하는 후생노동성 전문가 그룹의 한 구성원은 긴급사태 기간에 관해 “최소 1개월이고 더 길어지는 경우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미 시게루(尾身茂) 코로나19 대책분과회장 역시 7일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정부의 대책이 없는 이상 1개월 미만으로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재차 강조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번째로 선포되는 이번 긴급사태선언은 전국 신규 확진자의 절반 가량이 나오는 도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이 대상이지만 일본 언론은 수도권뿐만이 아닌 오사카, 아이치 등 지방 대도시를 포함한 19개 지역에서 역대 최다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인 시행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 7일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가 같은 달 16일 전국으로 발령 지역을 확대했다. 이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해제하며 48일만인 5월 25일에 전면 해제했다.

그러나 이번 긴급사태 선언이 전국적인 규모로 강력한 제제를 가했던 1차 긴급사태 선언과는 달리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이번 긴급사태선언은 16~17일 치러지는 대학 입시시험 등 일련의 일정도 예정대로 실시되고 대규모 이벤트도 인원 제한만 있을 뿐 예정대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1차 긴급사태 선언 때보다 다방면에서 규제가 약하다는 의견이다.

NHK, TBS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이번 긴급 사태 선언이 1차 때보다 업종에 대한 제한범위가 국한되어 있고 대규모 이벤트개최 금지·지역간 이동금지·전국 학교 휴교령도 내리지 않는 등 제약도 적은 만큼 효과가 있을지와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보상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국민들의 협력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7일 도쿄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447명으로 2400명을 넘으며 일일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