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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을 많이 한다”, “고충을 이해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8·15 특별사면 때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설령 이 부회장이 사면된다 하더라도 이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최근 시작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만 250여명…불법 승계 의혹 재판 3~4년 이어질 수도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250여명의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차로 12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채택했다. 이 중 첫번째 증인으로 채택된 전직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난달 6일 2차 공판 때 시작돼 이날 4차 공판까지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이날 이 부회장측 변호인들은 한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시작했다. 주신문에 반박하는 반대신문은 통상 주신문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씨에 대한 신문으로 6월 공판 기일이 대부분 채워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번 재판이 3~4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설령 석방된다 하더라도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으로 지목된다. 더군다나 현재처럼 매주 법원에 출두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석방 후 국민들이 기대하는 경제인 이재용으로서의 역할에 오롯이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은 이달과 7월 매주 공판을 진행하기로 해, 두 달간 이 부회장이 참석해야하는 공판만 8차례에 달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 증인 1명으로 두 달 이상 신문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이 부회장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명확해 보인다”며 “석방된다면 수감 때보다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지만,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하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잘 병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사면 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저항의 목소리와 이에 따른 사회 갈등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이 부회장과 삼성이 감당해야하는 과제다.
◇정재계, 종교계 암참까지…“이 부회장 하루빨리 복귀해야”
그럼에도 재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인 2일 4대 그룹 총수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 공감’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사회 여러 목소리를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계와 재계, 종교계뿐 아니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까지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0% 가량이 이 부회장의 사면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난 경제5단체 대표들도 이 부회장 사면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태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하루빨리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에 복귀해야만 한다. 정부의 배려를 다시 한 번 더 청원 드린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석방된 이후에도 재판 리스크가 있었지만, ‘반도체 2030’ 비전을 선포하고 세계 각국을 다니는 등 적극적인 경영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냈다”며 “다시 경영에 복귀한다면 분명히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