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고용부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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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이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힘든 산출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최종 산출식의 근거 지표가 된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다.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현실과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의제기서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의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