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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학대를 방지기 위한 대책 강구를 위해 내년 신설되는 아동가정청(こども家庭廳)에 관련 부서(팀)를 만들 예정이다. 또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도 포함시켰다.
미취학 아동이란 보육원이나 유치원 등 인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을 뜻하는 말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전국의 미취학 아동 수는 18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부모의 취직상황 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보호자의 사회적인 고립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0~2세까지는 가정 내에서 보육되는 사례가 비교적 많다"면서도 "3세 이상 아동의 (보육시설) 통원 상황은 전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적지 않은 아동들이 미인가 보육시설에 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취학 아동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원책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의 구체적 지원책 사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정의 학부형에 대한 카운셀링 및 생활지원과 집 근처 보육원에서 정기적으로 일시 보육을 해주는 모델 케이스의 운용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후생노동성이 지난 3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취학 가정 부모의 43.8%가 '육아를 하면서 사회적인 고독감을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기설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부모보다 10%포인트이상 높은 수치였다.
육아 컨설턴트 아베 미노리씨는 "모든 가정이 조건 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많다. 이는 정부가 왕따를 조장하는 격"이라며 보육원 입소 조건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