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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산케이,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전수파악조사의 재검토를 결정했다. 또한 향후 각 지자체의 재량으로 중증환자를 선별하고 의료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각 지자체 별로 각각 달랐던 방역 방침과 기준에 혼란을 느낀 국민과 관계기관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일률적인 기준을 세우고 관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날 발표된 정부방침은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이다. 기시다 총리도 그간 쏟아졌던 지자체 등의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당분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언급으로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각 지자체장들은 일제히 불만의 목소리를 높혔다. 마츠이 이치로 오사카시장은 이날 정부의 새 방침에 대해 "의료 현장과 보건소 업무도 붕괴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전수조사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것은 정부로서 책임을 져버린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마츠이 시장은 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정부는 모든 대응과 보상 비용까지 지자체에 떠넘겨 왔다"며 "다른 나라처럼 중앙정부가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통솔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재량에만 의지한 현행 대응은 오히려 혼란만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코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역시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전자 카르테나 백신 접종 기록이 환자 정보와 연동돼 있지 않은 현행 의료관리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자체 만의 역량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큰 시야로 정부 전략을 세워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도쿄도, 오사카시 등 전국 51개 지자체장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나서서 관리를 할 것과 카르테의 전자 공유화를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