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까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에너지 다소비구조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면서 한전·가스공사의 누적적자·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선제·자발적으로 에너지 소비 절감 유도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및 에너지 캐쉬백 확대 등 일상 생활의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 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율을 현행 최고 90%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진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 효율혁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대상 냉장고 교체 지원 등 기기효율 향상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의 에너지 목표 관리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진단·개선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할 계획이다.
수급 상황 악화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 경관조명 소등시간 추가 단축, 승강기 운행제한, 무인·미사용 장소 전력 차단 등이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에너지 다소비구조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면서 한전·가스공사의 누적적자·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선제·자발적으로 에너지 소비 절감 유도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및 에너지 캐쉬백 확대 등 일상 생활의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 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율을 현행 최고 90%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진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 효율혁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대상 냉장고 교체 지원 등 기기효율 향상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의 에너지 목표 관리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진단·개선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할 계획이다.
수급 상황 악화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 경관조명 소등시간 추가 단축, 승강기 운행제한, 무인·미사용 장소 전력 차단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