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2일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글로벌 통화긴축, 레고사태발 금융시장 경색 등 영향
기업대출 규모 빠르게 증가…부채비율도 상승해
"취약차주 대출 부실 대응방안 마련해야"
글로벌 통화긴축, 레고사태발 금융시장 경색 등 영향
기업대출 규모 빠르게 증가…부채비율도 상승해
"취약차주 대출 부실 대응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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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을 방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기업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이자능력까지 약화된 상황이다.
◇금융불안지수 2개월째 '위험' 단계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불안지수는 10월과 11월 각각 23.6, 23.0으로 집계됐다. 금융불안지수는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수치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연속 '주의(8~22)' 단계였지만, 10월부터 '위험' 단계(22이상)에 들어섰다.
한은은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우발적 신용사건인 레고랜드 사태 등이 가세해 채권·단기자금 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일부 제약됐다"며 "11월 들어 정부와 한은의 시장 안정화 조치 이후 금융불안지수가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44.9를 기록했다. 전분기(47.4)대비 소폭 낮아졌다. 다만 여전히 장기 평균(36.8)를 웃돌고 있다. 한은은 "경제주체들의 위험 선호 경향이 줄면서 다소 금융불균형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기업 대출·부채비율 빠른 속도로 늘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3.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분기(222.3%)보다 1.4%포인트 오른 수치다.
가계신용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신용의 비율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한 분기 사이 105.7%에서 105.2%로 떨어졌다. 가계 채무상환부담이 소득 측면에서는 소폭 개선됐지만, 자산 측면에서는 다소 저하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업신용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신용의 GDP 대비 비율은 116.6%에서 118.5%로 급등했다. 3분기 기업대출 규모는 1722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자본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회사채와 CP발행 여건이 악화된 데다가, 환율과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자금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한은은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은 양호한 상황인 반면,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이자지급 증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취약차주 대출 부실 우려
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올 3분기 말 기준 1014조원으로, 연 14.3%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취약차주, 비은행금융기관 위주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 연체율은 0.19%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지원정책 효과도 소멸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및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대출 부실 증가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확대하고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