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조성·진입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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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8일 국산밀 자급률 제고 세부 실행방안을 담은 '2023년 국산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025년까지 밀 자급률을 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2023년 국산밀 산업 육성 예산은 403억 원으로 지난해(242억 원)보다 67% 늘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산밀 생산 기반 조성 및 생산 안전망 확충, 유통·비축 체계화, 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및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국산밀 생산단지 선정 기본 요건 중 참여 농업인 수를 현행 15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재배 면적 500ha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단지의 행정구역 범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배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봄철 병해충 방제와 생산 농가의 재배 기술지원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국산밀 수급 안정을 위해 전체 생산단지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 조성도 추진하고, '밀주산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지자체에 밀 수급 조절 및 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공공비축 사전약정제'를 도입, 운영한다.
전 정책관은 "종자 파종 전에 다음 연도 정부비축 물량에 대해 농가 단위로 약정을 체결하면 국산밀 수급조절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생산한 밀 판로 확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2024년도 정부비축 밀 예정 물량은 2만5000톤이다.
농식품부는 국산밀 생산 증가 추이를 감안해 정부비축물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산밀 소비 저변확대를 위해 정부 비축밀 공급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일례로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물량을 올해 8000톤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국산밀 가공 활성화를 위해 제분 업체에 대한 제분·매입비용 지원액은 2022년 16억 원(4000톤)에서 올해 20억 원(5000톤)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산밀 제품을 활용해 식단을 제공하는 학교나 단체에 제품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국산밀Day'를 운영하고, 저탄소·환경친화·푸드마일리지 감축 등 수입밀에 비해 우수한 가치를 지닌 국산밀의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전 정책관은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산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과 품질관리기준 개선, 국산 밀가루 표준화, 우수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해 국신밀에 대한 수요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