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친 이후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김 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으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