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찬바람’… 서울 공급 75% ‘뚝’

2개월 연속 인허가 건수 '0'건
정부, 대출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
"주택 수 제외·세금 부담 완화 필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택 상품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자금 조달 확대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약발이 먹혀들지 않는 모양새다. 서울의 경우 사상 첫 2개월 연속 건축 인허가 건수가 '제로(0)'를 기록해 당장 내년부터 공급 한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1910가구로 전년 동기(7808가구) 대비 75% 넘게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2만8200가구에서 1만8536가구로 떨어지면서 34% 줄어든 것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올해 5월과 6월에는 2013년 2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으로 서울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가 0건을 기록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2009년 도입된 비아파트 주택이다.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구성된다. 가구 수와 층수 등에 따라 다세대·연립·아파트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빌라'와 유사한 형태가 많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음 보호 기준, 조경, 주차 대수 등 건축 기준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아 그동안 서울지역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 비중이 올해 7월 기준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9년 29%, 2020년 31%, 2021년 24%, 지난해 27% 등 매년 20~30%대를 유지했다. 올해는 이 수치보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한파가 우려되자 정부는 지난달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민간 사업자는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다. 민간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도 2%대로 낮다.

하지만 이 정책 시행만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지역에서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 주택 범위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찔끔 완화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또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임대사업자 등 투자자들 입장에서 굳이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규모의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