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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 및 추진 여건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현실화율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했던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후 내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수정안은 나오지 않았다.
송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3.7%, 전세가격은 4.8% 하락이 전망되고 내년에 매매가 2.0% 하락, 전세가 2.0% 상승이 전망된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매매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내년 공시를 위해 대내외 경제 여건,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시가는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4월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 보다 평균 18.63% 떨어지며 역대 가장 낙폭을 보였다.
지난해보다 매매가가 크게 상승한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새로 변경되는 현실화율에 따라 내년 공시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