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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쌍특검 정부 이송 되는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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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12.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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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회 통과 특검 관련 현안 브리핑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쌍특검 국회 통과 직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다"면서 "야당이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이후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수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오늘 이슈에 집중하고, 가정적 질문에 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같은 보안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는 질문에 "오늘 대통령실에서 낼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드렸다"며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추후에 검토해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본회의 통과 즉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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