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도한 주식 세제, 어떤 정치적 불이익 있어도 과감히 개혁”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 토론 주재
ISA 대상·비과세 한도 2배 이상 확대…전자주총 제도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같은 상법 개정 추진 입장도 밝혔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잇달아 발표한 윤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카드를 추가로 꺼내든 것이다.

대주주에 부과되는 상속세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단서를 달아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 발달한 주식투자와 연기금 참여를 언급하며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밝힌 ISA 납입 대상 확대 등의 계획에 대해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의 상속세 완화 추진 가능성을 내비침과 동시에 정부에 합리적이고 신속한 세제 개편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세제들을 개혁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시행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이 올해 전세대출에도 적용된다고 소개하며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