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 이어 여당 의원 ‘정치인 테러’…경찰, 공범·배후 여부 등 조사

서울 강남署, 27명 규모 수사전담팀 구성
진술 신빙성 여부·A군 동선 등 조사 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건물에서 괴한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 직전 폐쇄회로(CC)TV 화면. /배현진 의원실

야당 대표에 이어 여당 의원을 상대로 한 '정치 테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혐오 범죄의 대표격인 '정치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범·배후 여부 등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돌덩이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검거된 중학생 A군(15)의 범행을 규명하기 위해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중이다.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은 A군의 공범·배후 여부,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자 A군의 동선을 비롯해 범행 전후 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A군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가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군의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

또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으며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거 당일인 지난 25일 보호자 입회 아래 A군을 조사한 뒤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튿날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 등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에 대한 응급입원 만료일은 오는 30일이며, 경찰은 당분간 A군을 상대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군이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정신질환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중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법무부가 관련 TF팀을 꾸리며 논의가 시작됐으며 지난달 5일 보건복지부도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통해 공식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