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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사람] 김은혜 “분당 재건축 최다 선도지구 지정 목표…미래도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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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2. 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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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인터뷰…"분당, 모든 신도시 롤모델"
"혁신교통·디지털·일자리 창출 '분당 리빌딩' 갈 것"
"세입자 지원책 만들고 1+1 중과세 부분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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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분당을 출마)./이병화 기자photolbh@
"분당이 대한민국 모든 신도시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단순 재건축을 넘어 '분당 리빌딩'으로 가야 한다."

26일 만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국민의힘 성남분당을 예비후보)의 생각은 온통 분당신도시 재건축에 쏠려있었다.

21대 국회에서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최초 발의해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 전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수석으로 근무하며 30년 이상 된 주택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는 등 신도시 재건축 입법 성공 경험이 많다.

두 차례의 대통령실 근무로 정책 실행력 노하우까지 갖춘 김 전 수석은 스스로를 "입법부와 행정부 경험을 두루 갖추어 더 커진 힘으로 돌아온 후보"라고 소개했다.

단순 재건축을 넘어 혁신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1기 미래도시', '분당 리빌딩'을 실행하겠다는 김 전 수석은 "분당에 새 길을 낼 수 있는 후보는 김은혜"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김 전 수석과 일문일답.

-김은혜 후보 만의 경쟁력은
"입법부와 행정부 경험을 두루 갖추어 더 커진 힘으로 돌아온 후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다. 모든 문제를 입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법안을 국민 눈 높이에 어떻게 맞춰 풀어나갈지 행정부에서 조율해내는 것이 정책이다. 입법으로 고안하고 정책 실행력으로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후보, 분당에 새 길을 낼 수 있는 후보는 김은혜다."

-분당을 1호 공약은
"재건축 최다 선도지구 지정이다. 지금 분당의 최대 현안은 재건축이다. 분당은 전국 최다 선도지구지정으로 다른 신도시를 선도할 수 있다. 충분한 교통 및 기업 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토부 장관에게 '기계적, 획일적 지정은 안 된다. 분당에 재건축 선도지구가 가장 많이 지장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청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지역 취약점과 김 후보가 구상 중인 발전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신다면
"1기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빛나던 분당이 어느새 30년이라는 나이를 먹었다. 30년 전 설계됐던 도시의 기능으로는 달라진 주거환경·교통·안전에 대한 수요를 소화하기 어렵다. 당연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주택을 새로 짓자는 것이 아니다. 미래 백년을 내다보고 분당이라는 도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제가 만든 특별법의 취지도 디지털 기술로 뒷받침되는 첨단 도시로 분당을 '1기 미래도시'로 거듭나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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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분당을 출마). /이병화 기자photolbh@
-국회 입성 후 내고 싶은 1호 법안은
"「1기신도시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하고 싶다. 첫째,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부족하다.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재건축이 돼야 한다. 이주단지 건설, 이주비 지원, 세입자 우선 청약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법제화하고 싶다. 둘째, '재건축 1+1 분양'에 대한 중과세 적용 부분을 폐지하고 싶다. 아울러 분담금·공사비 등 재건축 비용에 대한 저리의 금융지원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빈틈없는 재건축 정책을 만들겠다."

-1년 3개월간 대통령실 근무를 하면서 정치인 김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계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것이 있을지
"행정부 경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무척 크다. 국회의원 초선 시절에는 문제가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의문만 가졌다. 그러나 국가 운영에 직접 참여해 보니 필요하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 또한 경험했다. 그러나 도전은 기회의 다른 말,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새길'을 내는 정책적 역량도 익히게 됐다. 이제 입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행정부를 국민의 바람대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분당 주민께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포착하고 정확하게 개선할 수 있다. 그 유일한 후보가 저 김은혜임을 알리고 싶다."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분당의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로 정하게 된 배경은
"저는 분당이 대한민국 모든 신도시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한다. 1기 신도시 중 첫 입주를 시작했던 분당의 성공을 통해 다른 신도시가 추진력을 얻었다. 그런데 지금은 신도시 대표주자 분당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낡은 주택과 부족한 인프라만 남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1기 미래도시 분당에서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미래의 영광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미에서 캐치프레이즈를 '분당의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로 정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하는 이유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선까지 연이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총선이라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다. 분당을 예로 들자면, 정부, 지자체와 함께 여당 국회의원이 노력한다면 바꾸지 못할 것이 없다. 분당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원팀'의 힘이다. 원팀이 가지고 있는 추진력과 실행력은 곧 김은혜의 강점이기도 하다. 만약,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재건축 추진이 멈출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누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나. 간단히 국민의힘이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정치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후보,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을 거치면서 정치란 무엇인가? 참 많은 고민을 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비교적 심플하다. '정치란 첫째도 둘째도 국민 먼저'라는 것이다. 여러 복잡한 현안에 맞닥뜨릴 때마다 내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길은 어디에 놓여있나? 라고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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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분당을 출마)./이병화 기자photolbh@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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