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침략당하면 군사지원’ 명문화

북·러 정상회담 공동발표
金·푸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북·러간 철도 교통 재개…교류협력 강화
양국 동맹수준 격상… 金"새협정 역사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협정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타스 연합

북한과 러시아가 앞으로 양국 중 한 곳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북러 간 철도 교통도 재개하는 등 양측의 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러시아 스푸트니크·인터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약 두 시간에 걸친 확대정상회담 및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등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면서도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양국 중 한 곳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과 '획기적' 협정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새 협정 내에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과 함께 양국의 군사기술 협력까지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 무기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성능 개선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러 간 철도 교통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해 앞으로 양측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옛 소련 시절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제1조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대방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내용인데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이 조약을 폐기했다. 이후 2000년 체결한 '북·러 친선 조약'은 양국 관계의 기본 법적 문서로 인정됐고 이 조약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지는 대신 한 곳의 침략 위기 발생 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