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대협회·의학회, ‘알리바이용’ 협의체 참여 중단해야”

의협, 의료계 단체 협의체 참여 중단 재요청
의대협회·의학회, 세 차례 협의체 회의서 성과 없어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날 열린 첫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계 단체의 참여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28일 의협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날 있던 2차 회의 관련 브리핑문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KAMC)·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학회)는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협의체를 '알리바이용'이라고 지적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한 것에서 비롯됐다. 비대위는 "한 대표는 여의정 협의체에는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더니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교육환경 파탄을 막을 대책은 만들지 않으면서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는 야당이나 의협·전공의협 참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의료계 단체로는 의학회와 KAMC만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025년 의대 모집인원 축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된 회의에서는 의견 일치 없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첫 번째 브리핑문 발표 당시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놓고 전공의들에게 수련받으라 할 수 있느냐"며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중단이 정당하다는 최근 법원 판결과 신생아 응급수술 관련 병원의 배상 판결 등 사례를 '막다른 골목'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런 핵심적 문제는 외면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 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