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계열과 김명수 키즈에 장악된 사법부 공정성 의문"
"피고인 황운하, 시간 벌었다고 김칫국 마시지 마라…檢, 문재인 즉각 수사해야"
"피고인 황운하, 시간 벌었다고 김칫국 마시지 마라…檢, 문재인 즉각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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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희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가해나 다름없는 판결을 했다"며 "죄를 짓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이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 판결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해괴망측한 말장난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며 "수사 권력을 남용해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도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구나 항소심 판결을 내린 판사 세 명 중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다고 한다"며 "많은 국민께서는 '법치의 위기를 법원 스스로 불러왔다'라며 분노했고 '우리법연구회 계열과 김명수 키즈'에 장악된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순간에도 웃음 짓고 있는 이들이 있다"며 "자신들이 지은 죄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환호하고, 끝없는 재판 지연으로 사건이 기억에서 흐릿해질수록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이들이 그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날 기다렸다는 듯 핵심 피고인 황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며 "국민께 끼쳐드린 피해와 걱정에 대한 반성은 단 한마디도 없이 너무도 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정의'와 '진실'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자신의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시키고 보은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유화했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참정권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을 향해서는 "상고했다고 끝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몸통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즉각 착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황 원내대표에게 경고한다. 시간 좀 벌었다고 김칫국 마시지 말기 바란다"며 "역사를 통해 증명됐듯이 거짓과 위선, 불법과 공작으로 출세를 도모한 범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의 힘은 훨씬 크고 강력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청한다. 탄핵 심판 절차가 불공정하고 정치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를 포함해 4~5명 정도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방청에) 함께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나아가서 증거 법칙을 위반한 재판 진행에 대해 지적도 하고 항의도 했지만 오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한다"며 "형사법에서 확립돼 있는, 모든 선진국가에서 확립하고 있는 증거법칙을 자기들 맘대로 위반하고 있다. 심지어 증거 법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하기까지 하면서 증거를 채택하는 몰상식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