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후보자 “한국, 방위 분담 우수 사례...미 확장억제 확고”

콜비 국방차관 후보자 청문회
"미, 확장억제 제공 확고...한미동맹, 미 지정학적 위치의 초석"
"한국·이스라엘·폴란드, 방위 분담 우수"
GDP 대비 국방비, 일본 3%, 대만 10%로 인상 요구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4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이 확고하고, 한국이 동맹국의 방위 분담 문제에서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다.

콜비 후보자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인준 청문회를 진행한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미국과 한국의 방어와 억제를 위한 전략적 태세는 신뢰할 수 있고 확고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이 핵 능력을 계속 확장한다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콜비 후보자는 또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핵심적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초석"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정학 및 군사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콜비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와 청문회 증언에서 이스라엘·한국·폴란드가 동맹국의 방위 분담 문제에서 우수 사례이지만, "동맹 네트워크에 있는 큰 경제의 국가들은 그들의 몫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만약 동맹이 제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군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J.D. 밴스 미국 대통령(왼쪽)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AFP·연합뉴스

콜비 후보자는 2027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린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불충분하다며 가능한 한 빨리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대만의 국방비가 GDP의 3%에 훨씬 못 미친다며 10% 정도로 자국의 국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콜비 후보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와 관련, "냉전 이후의 (나토) 모델은 미국의 책임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강조한 뒤 "현재 독일의 3분의 2 크기였던 서독은 1988년 12개의 사단이 있었으나 현재 독일을 한 개의 단일 사단도 구성하지 못한다"며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 수준이 냉전 때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비 후보자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며 "여러 레벨에서 한국에 심각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고, 미국·일본 및 기타 동맹국에 핵·미사일, 비전통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콜비 후보자는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라며 "미국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국가이지만, 중국은 최근 150년 동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크고 강력한 경쟁자"라고 말했다.

콜비 후보자는 서방에 대한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맞대응 연합의 초석이 중국이라며 "중국은 가장 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콜비 후보자의 한국 관련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달리 대체로 역대 정부의 정책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