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농촌 일자리 189만개 확대… 생활인구 연평균 3% 늘린다

농식품부, 제5차 농촌 삶의 질 기본계획 발표
공공·생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총력 지원
3대 전략·12대 주요 과제·180개 세부 과제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8일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가산농협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열고 '제5차 삶의질 기본계획' 추진방향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이 직면한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9년까지 일자리를 190만 개 가까이 확대하고 생활인구를 연평균 3% 늘릴 방침이다.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농업·농촌 발전 청사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년간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기본계획을 총 4차례 수립·시행해 왔다. 그간 투입된 예산은 178조 원에 달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가지 전략에 따라 12대 주요 과제 및 180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지난 2022년 기준 135만 개 수준으로 조사된 농어촌 사업체 수를 2029년까지 189만 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소멸 위험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 제도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자의 성장 지원 프로그램(스케일업)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지역 내 선도기업에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해 학계·연구계 및 전후방산업체를 연결하는 농산업혁신벨트 구축도 촉진한다.

농촌이 갖고 있는 어메니티(농촌다움) 기반 서비스산업도 활성화한다. 외국인이 농촌에 찾아오도록 케이(K)-미식벨트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벨트'도 확대한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을 관광자원화하는 'K-헤리티지(가칭)' 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농촌 혁신을 이끌 인력도 양성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2029년까지 1000개사 육성하고,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 예비 창업자 대상 기술사업화 교육 등도 추진한다.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에도 역량을 총동원한다.

시·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 이전·철거 및 공간 재생 지원을 확대한다.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빈집정비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노후 주택 정비 등 기존 주거 인프라도 개선한다. 또 지역활력타운 및 청년 보금자리 조성 규모를 확대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물량도 확충한다.

생활인구를 연평균 3% 증가시키기 위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도 올해 신규로 3개소 조성한다. 농촌 원격근무(워케이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도 확충한다. 빈집은 세컨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거래를 활성화하고, 구역단위로 재생을 지원한다.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주민 불편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2029년까지 농촌 주민 18만 명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를 확대해 나간다.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도 확대하고, 독거노인·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을 비롯해 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인프라 확충도 도모한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 인력파견 시 인건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노인 등 취약계층이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을 수립하고,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농촌지역 서비스 공급 주체의 역량을 강화한다.

농번기 주말 돌봄제공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돌봄교실 및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아이 돌봄을 지원하면서,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등 노인 돌봄도 강화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8일 경기 포천시 가산면에 위치한 가산체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농촌 왕진버스' 현장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식품사막 해소를 위해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 및 배달하는 '이동식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시행한다. 올해 9개 지구를 시작으로 운영 범위를 2029년 30개까지 확대해 나간다.

교통 취약지대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등 농촌형 교통모델, 벽지노선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도 혁신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선해 목표를 상향하고, 평가 시 사용되는 통계 정확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평가 단위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다.

정책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농어촌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5개 시·군의 경우 민·관합동으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제도도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촌 실험실(가칭)'을 추진하고, 농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 인정제 활성화 등 기업 간 다각적 협업 모델도 구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농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인구소멸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