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3 대선 대국민 담화 발표…“5대 선거범죄 차단”

박성재 법무장관·고기동 행안장관 대행 대국민 담화 발표
대통령 궐위 따른 선거, 국민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 당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번 선거는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짧은 기간 내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이를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한다"며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들의 불법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민생·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대선은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오는 6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