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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전날인 6일 반복적인 인명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브리핑을 통해 "일단 노동부에서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었는가를 지금 엄정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봤다고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여러 가지 법적으로 미비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인 배상제도도 조금 더 보고 있는 중"이라며 "어제 (대통령이) 지시하신 부분들을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