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1호 과제 ‘개헌’… 李 “진짜 대한민국 만들것”

코스피5000 등 '5개년 청사진' 공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한다.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고속도로, 독자 AI생태계를 구축하고,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산업 투자에 나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까지 개선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3대 국정원칙(△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5대 국정목표(△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제시했다. 이를 세분화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도 함께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123개 과제 중 1호 과제로 개헌을 꼽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AI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의 과제도 내걸었다. 국정기획위는 코스피 5000시대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등을 골자로 한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별도로 제시했다.국정기획위는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