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 |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무력 공격이 수반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상황인 '존립 위기 사태'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발언 자체가 갖는 무게가 그만큼 크다. 이 발언 후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도가 69.9%까지 나오면서 그의 '극우 본능'이 더욱 힘을 받아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는 중국의 발언 취소 요구를 거절했다.
대만 문제 불(不)관여를 핵심 국익으로 강조하는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불쾌감을 표했다. 이어 중국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자국민의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강력 권고했다. 중국 항공사들도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에 나서고 있다. 민간 교류 자체를 끊을 태세다.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일본 관광 산업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더 나아가 중국이 갈등을 경제적 수단으로 압박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 통제와 같은 '경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불붙인 중일 갈등 심화는 한국에도 결코 남의 일일 수가 없다. 한국이 중국, 일본과 모두 긴밀한 안보 및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한일 협력은 한미일 동맹의 중요 축이고, 한중 협력은 경제의 중요 기반이어서 어느 한쪽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과 관련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중일 갈등 파장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사태의 진전을 예의주시하며 중국과 일본 모두와 안정적인 소통채널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긴장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환율, 고물가,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주요 교역국인 양국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균형 잡힌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일 갈등이 동북아 안보 및 경제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