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조정소위, 728조원 심사 돌입
특활비·대미투자 대응 첨예한 대립각
내달 2일 법정시한 내 합의 여부 주목
특활비·대미투자 대응 첨예한 대립각
내달 2일 법정시한 내 합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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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예산소위 첫날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부처·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해 사업별 감액·증액 여부를 심의했다.
예산조정소위는 개별 상임위 예산안 심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감액 규모를 결정한다.
여야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대미투자 대응 부분과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기본소득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예산 증액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부채 증가를 이유로 확장 재정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관련 예산은 정무위원회 소관인 한국산업은행에 6300억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한국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 5700억원,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깜깜이 예산'이라며 반발해 정무위 예산 심사에서 산업은행의 6300억원은 3150억원으로, 산자중기위에서도 5700억원에서 4700억원으로 삭감 의결됐다.
이날 수출입은행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000억원을 두고도 여야가 격돌해 잠시 정회되기도 했으나 양당 간사 간 논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금액 삭감은 하지 않되, 법률·기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목적예비비로 원안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문제로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던 전례를 꼬집으며 대폭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이번 예산정국에서 올해 대비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예결위 예결소위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한병도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론 민주당에서 이소영·송기헌·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참여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한미관세협상 국회 비준'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예산조정소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