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소비세감세, 자민 입후보자 74%가 한정적으로 감세... 20%는 현상유지

일본의 식료품 진열대에 표시된 가격표, 굵은 글씨 밑에 작은 글씨로 표기된 가격이 식료품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이다./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일본 총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민당의 식료품 소비세 제로 공약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월 8일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 128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1251명(회수율 97%)의 응답을 받았다. 자민당 후보 중 74%가 소비세 '한정적 감세'를, 20%가 '현상 유지'를 선택했다. 현직 각료와 당 간부도 '현상 유지' 의견을 보이며 신중론이 확인됐다.

전체 후보는 '한정적 감세' 47%, '영구적 감세·폐지' 43%, '현상 유지' 8% 순이었다. 자민당은 식료품 소비세(현재 경감세율 8%) 2년 한정 0%에 대한 '검토 가속'을 공약했으나 재정 부담 우려로 의견이 갈렸다. '현상 유지' 응답자에는 아카사와 류이치 경제산업상, 가네코 후미오 국토교통상, 오노지 고 전 세제조사회장이 포함됐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등 당 간부도 여기에 속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자민 총재)는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1월 19일 중의원 해산 후 최단 16일 만에 치러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산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감세 방침을 제시했으나 자민·유신 연립합의서에 따른 '검토 가속' 표현으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참의원 선거 당시 자민 '현상 유지'는 72%였으나 급변했다.

자민 공약엔 감세 후 초당파 '국민회의' 논의 유보 조항도 있다. 일본유신회는 감세 지지 98%, 중도개혁연합 97%, 국민민주당 95%, 참정당 100%를 기록했다. 팀미라이만 전원 '현상 유지'였다.

후보들이 꼽은 선거 쟁점 1위는 '경기·고용'(71%), 2위 '육아 지원·연금·의료·요양'(각 36%), 4위 '소비세'(33%) 순이다. 일본 소비세는 표준세율 10%, 식료품·신문 등 경감세율 8%다. 연간 세수 22조엔 중 사회보장 재원으로 60% 이상 활용된다. 감세 시 5조엔 손실이 예상돼 법인세 인상·지출 삭감 등 대체재원 마련이 핵심 쟁점이다.

야당들은 즉시 5% 인하나 식료품 영구 0%를 주장하나 재정 적자(GDP比 250%超)가 걸림돌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총무성·재무성 출신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총선 후 소비세 논의의 향배를 가늠케 한다. 산케이·FNN 조사에서도 유권자 32%가 일률 5% 감세를 선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