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감하는 국내 ‘유턴 기업’…반전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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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자 개발생산(ODM) 회사 한국콜마가 올해 첫 번째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증받을 전망이라고 한다. 한국콜마는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철수한 뒤 세종시 소재 공장을 확대해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과 우시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베이징 공장을 폐쇄하고 세종시 공장을 증설, 대규모 자동화 공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한국콜마와 같은 '유턴 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체 고용이 늘어날 뿐 아니라 원재료와 중간재 등을 공급하는 관련 국내 기업 활동이 활성화돼 간접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 세수도 늘어나며 인구 증가와 인력 유입으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된다. 특히 미국과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미 투자가 이행되면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지역·산업 공동화 우려를 잠재우는 희소식이다.

정부도 그동안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유턴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유턴 기업에는 해외 설비 이전이나 공장 건설 시 들어가는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내 복귀 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며 일자리가 늘어날 경우 고용 창출 장려금과 정책 자금 대출도 지원된다. 하지만 유턴 기업은 갈수록 줄고 있다.

2021년 25곳에 달했던 유턴 기업은 지난해 14곳이 돼 4년 새 44% 줄었다. 특히 지난해 유턴 기업 수는 전년 대비 30% 급감했다. 지난해 유턴 기업들이 향후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제출한 투자 계획 규모 역시 전년 대비 27% 줄었다. 유턴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2023년 한 곳에 불과했던 유턴 철회 기업은 2024년 6곳, 지난해(10월 기준)에는 12곳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유턴 기업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올해부터 이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2022년부터 7차례나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과 인건비 부담·고환율 등으로 제조 비용이 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시장 경직성이 더 강화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유턴 기업을 늘리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기업이 더 이상 해외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시급할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금액는 160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 늘었다.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해외 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탈출'을 검토하는 기업이나 업종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 기업의 국내 잔류를 장려하는 제도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