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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임 이후 6·27 대출 규제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싸고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지속돼 왔다. 여기에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정책의 당위성은 별개로 정책권자들의 부동산 행보가 도마에 올랐던 셈이다.
특히 이한주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부동산 개혁을 주장해 온 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부동산 논란에 휘말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일각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이른바 '직보다 집'을 택하는 고위공직자가 또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까지 적잖게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먼저 자가 매각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물론 해당 단지는 이 대통령 퇴임 시점에는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일 가능성이 커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은 곳이다. 다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가운데서도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데다, 이른바 '대통령 프리미엄'까지 더해졌다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충분히 거래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가격에 매물을 내놨다. 국가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솔선수범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공급 확대와 보유세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는다. 아직 보유세 강화 계획을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동안 "다주택자는 물론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이후 추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결국 관건은 공급이다. 정부는 국공유지 등 개발을 중심으로 한 1·29 대책을 통해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교통 혼잡과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민간 규제 완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는 지지층으로부터 토건 세력의 이익이나 집주인들의 불로소득을 보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 5만가구 중 74%에 달하는 3만7000가구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표 계산 없이 비난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진영 논리를 넘어 실용적이고 파격적인 민간 중심 공급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