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드러나는 특검 ‘빈손’…2차 종합특검 ‘돈 먹는 하마’ 우려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달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이 '3대 특검' 미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25일 출범 이후 열흘이 넘도록 수사 채비만 하는 모양새다. 수사 개시 직후부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3대 특검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게다가 아직 수사 인력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해 제대로 된 수사 궤도에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에는 1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만 앞선 특검들 역시 수백억원의 예산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압·별건 수사 논란에 더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까지 잇따르면서 수사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최근에는 공소유지 부실 논란까지 제기되며 특검 역량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2차 종합특검 역시 '재탕·맹탕 수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혈세 낭비' 논란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지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3대 특검이 수사했던 사건 20여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은 특검은 특검보 4명에게 각각 사건을 배분하고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최장 수사 기간은 170일에 이른다. 3대 특검에 버금가는 '매머드 특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종합특검의 최장 수사 기간과 공소유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2027년까지 약 154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문제는 특검의 실효성이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심에서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 등 다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재판부가 특검의 '무소불위' 수사 권한에 제동을 걸면서 '강압·별건 수사' 꼬리표까지 붙었다. 최근엔 공소유지 부실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5일 이기훈 전 웰바이오텍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의 결심 공판은 특검 측이 증거목록을 준비해오지 않아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을 향해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쓰는 모양"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상설 특검의 결과도 마찬가지다. 안권섭 상설 특검은 '관봉권 의혹' 관련자를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쿠팡과 수사기관의 유착 의혹 역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상설 특검은 출범 한 달 동안에만 12억여원의 예산 중 9억 5000만원을 지출했다. 특활비도 7000만원을 사용했다. 기성 수사기관인 검찰이 재수사, 개별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혔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특검 만능론'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앞선 특검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단순 재확인 수준의 수사에 그치면 안된다. 수사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되고 있는 듯 하다"며 "3대 특검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핵심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별다른 성과 없이 '혈세 먹는 하마'이자 일종의 정치적 수사 기구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