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변동 속 ‘석유 최고가격제’ 가동…정유사 수급관리 비상

30년 만의 공급가 통제로 MOPS 연동 상한 적용
범부처 점검단·매점매석 고시로 수출 물량 전환·재고 조정 차단
손실 보전 산식·지급 시기 미정 ...정유 4사 "정책에 최대한 협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10일 서울 시내 휘발유 1800원 초반대 주유소에서 차량이 줄지어 주유를 기다리고 있다./연합

국내 정유업계가 가격 결정권 제한과 국내 물량 확보 의무의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정유사 공급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제를 이번 주부터 시행하면서다. 이번 조치는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유사 입장에서는 정제 마진 손실과 공급망 관리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의 핵심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공장 도매가격을 아시아 시장 지표인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MOPS)에 정부 설정 마진을 더한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상한가는 2주 단위로 갱신되며 그동안 원가 인상분을 즉각 공급가에 반영해온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 변동에 실시간 대응하던 가격 정책을 포기하고 정부 고시 가격에 맞춰 경영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

문제는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2주 단위 가격 조정만으로는 원가 상승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MOPS 연동 상한가와 실제 원가 간 격차가 벌어지며 정제 마진이 축소되거나 역마진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위적인 가격 억제는 공급망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보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격 통제와 함께 정유사의 공급 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열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구성했다. 점검단은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정유사 재고량을 적기에 조사하고 장부 조작이나 수급 허위 보고를 엄단할 방침이다. 특히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로 정유사가 수익성이 높은 수출 시장으로 물량을 돌리거나 출하를 지연해 재고를 비축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병행하며 출하 및 재고 관리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은 "산업부 TF와의 협의를 통해 손실 보전 가이드라인 확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화 정책에 최대한 협조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정유 4사는 공통적으로 "민생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혐의 조사와 국세청의 고유가 폭리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겹치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