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출석률 96%의 허상…‘출튀’ 논란 속 경기도의회 전국 최저

경실련,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출석률 실태조사' 발표
경기도의회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모두 최저
지각·조퇴 상관 없이 출석 인정. '출튀' 없애야

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전국 17개 광역의회 출석률 및 하위 10% 의원 발표 기자회견에서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광역의원들의 의정 활동 출석률 등 성실 평가가 공개됐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곳은 경기도의회다. 다만 1분만 회의장에 머물러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구조 탓에 실제 의정활동 참여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출석률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각 광역의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출결 자료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868명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6.21%, 상임위원회(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95.61%다. 이 중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1%, 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92.69%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도 모두 경기도의회 소속이다. 본회의 출석률 부문에서는 곽미숙 의원(국민의힘)이 57.3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8.33%로 가장 낮았다. 특히 양 의원의 경우 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50% 미만 출석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방의회의 허술한 출결 관리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다수 광역의회는 재석 확인만 되면 지각·조퇴와 상관없이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회의 출석 체크만 하고 자리를 비우는 문제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단이 전무하다. 실제 일부 의회에서는 의원이 발언 한마디 없거나 회의장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출석으로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

경실련은 "단 1분만 머물러도 출석이 인정되는 현행 시스템을 감안할 때 출석률 90% 미만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매우 소홀히 한 것"이라며 "실제 회의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재석률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조례 또는 회의 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