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정보수집 2배…민간사찰 우려 커졌다

지난해 정부가 경찰 정보과를 2년여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지난해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사건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불법 사찰과 선거 개입의 흑역사가 깊이 각인된 경찰 정보과의 부활은 '민주'와 '인권'을 강조해 온 이번 정권의 성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각급 경찰서에 1400여 명을 정보관으로 새로 배치하는 조직 개편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경찰 내 정보·외사 인력은 3000여 명에 이른다.

게다가 아시아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앞으로 정보관 1인이 매달 보고해야 하는 정보수집 건수를 지금의 최소 2건에서 4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단순 계산하면 매달 최소 1만2000건(3000명×4건)의 경찰 정보가 수집되는 셈이다. 평가에서 낮은 평점을 받은 하위 15%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경찰서 간, 정보관 개인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공격적인, 저인망식 정보수집이 본격화할 게 불을 보듯 환하다. 정보수집 대상의 기준도 '공공안녕'과 '경찰 현안'으로 모호하기 그지없다. 사실상 어떤 정보도 수집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시민단체 우려대로 정보관들은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핵심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수집할 공산이 크다. 여권이 정권 유지와 선거, 민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리라는 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 경찰 정보관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저인망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정치인 동향은 물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개인의 사생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심각한 것은 이런 정보의 독점이나 경찰의 변칙·불법 정보수집을 견제할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조사 권한이 없고 정치적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담당 조직은 완전히 해체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 해체로 모든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됐을 뿐 아니라 국내 정보수집에서도 이를 견제하거나 검증할 경쟁 조직이 없다. 우리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특정 기관에 정보수집 권한이 집중될 경우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보 양산, 민간인 사찰 등의 폐해가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공룡 경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경찰의 정보수집 드라이브는 정치적 악용, 사생활 침해 등 과거의 악몽을 되살릴 이유가 충분하다. 일단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부터 범죄·치안으로 좁히고 지금이라도 경찰 정보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