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1기와 토론회…"어려워도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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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누군가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을 기념해 열렸다.
이 대통령은 "(노사간) 신뢰도 회복해야 되고,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도 장기적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며 "신뢰회복 위해서 그러려면 첫 출발이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있는대로 이야기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면 서로 오해들도 조금씩 해소될 거고, 이견이 있는 것도 조금씩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선순환이 만들어진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참 어렵긴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노사간의) "문제는 불신"이라며 "불신이 수십 년 쌓인 거라 쉽게 해소가 안 된다. 그런 어려운 현실이라 해도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국제적 경쟁이 치열할 때는 개별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고, 그러다 보면 쉽게 노동 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한다"며 "그런데 노동 비용을 계속 아끼는 것만이 과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냐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중심의 조직,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실이 실제로 그렇기도 하다"며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꼼짝 못 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으니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는 거다.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것이다. 모든 게 악순환인이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고용 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 유연화에 따라 기업 측은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에 만들까에 대해 논의하는 게 (경사노위의)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신뢰 회복을 위해 첫 출발은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너무 서두르지 말되 최선의 노력은 하고, 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며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