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누적 상승률은 4.79%에 달했다. 월세 상승폭은 이보다 더 크다.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나 껑충 뛰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하는 등 매매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선 반면, 전월세 시장 불안은 오히려 더 심화하고 있다. 공급부족 탓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한 데다, 5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부활 등으로 기존 아파트 시장에선 전월세 매물이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보유세 기준인 공시가격마저 급등해 앞으로 임대료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7% 상승했다. 집값 급등기였던 2007년 24.82%, 2021년 19.89%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선 공시가격이 20% 이상 높아져 보유세 증가율이 50%를 넘는 곳도 속출할 전망이다. 세법 개정 없이도 세금 부담은 한 해에 최고 50%까지 늘어나는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치면 실제 보유세 증가율은 50%를 초과할 수 있다. 게다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대상(공시가격 12억원 초과주택)도 48만7362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명이나 늘어났다.
집 한 채만 갖고 있을 뿐 국민연금이나 이자·배당소득 외 변변한 소득이 없는 고령의 은퇴자 등이 한 해 수백만~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게다가 공시가격은 지역 건강보험료, 기존 연금 등에도 적용돼 부담이 가중된다. 집 주인들이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면서 전월세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은 지난 진보정권에서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다. 보유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세 부담 증가액의 30%가 전세보증금에, 40~50%가량은 월세에 각각 전가된다는 과거 통계도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이른바 '비거주용 똘똘한 한 채'도 규제하겠다며 보유세 인상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부동산 세금은 핵폭탄과 같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서면 세입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정부는 1주택자 보유세율 인상 같은 무리한 카드는 당장 접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