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원내 정당이 가세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헌법상 개헌안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반대를 넘지 않고선 6·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개헌 찬성 6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았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제외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계엄 통제 권한 강화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명시 등 우 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앞서 개헌의 구체적 방향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 정신 반영 등을 제시했다.
6개 정당은 이를 바탕으로 개헌안 공동 발의에 나서기로 하고, 오는 30일 2차 회의를 통해 구체안을 다듬은 뒤 다음 달 7일까지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시간표가 빠듯하다. 헌법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달 말까지는 국민의힘과 최소한의 합의가 이뤄져야 현실적인 일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최대 변수는 국민의힘이다. 여당과 우호 세력을 모두 합쳐도 개헌 의결 정족수인 200석에는 못 미치는 만큼, 국민의힘의 참여나 일부 이탈표 없이는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범여권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기류와 비상계엄 통제 장치 강화를 연결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추진을 '이벤트성 개헌'으로 보고 선을 긋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단계적·점진적 개헌 자체가 헌법을 연성화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개헌 찬성 6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았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제외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계엄 통제 권한 강화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명시 등 우 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앞서 개헌의 구체적 방향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 정신 반영 등을 제시했다.
6개 정당은 이를 바탕으로 개헌안 공동 발의에 나서기로 하고, 오는 30일 2차 회의를 통해 구체안을 다듬은 뒤 다음 달 7일까지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시간표가 빠듯하다. 헌법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달 말까지는 국민의힘과 최소한의 합의가 이뤄져야 현실적인 일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최대 변수는 국민의힘이다. 여당과 우호 세력을 모두 합쳐도 개헌 의결 정족수인 200석에는 못 미치는 만큼, 국민의힘의 참여나 일부 이탈표 없이는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범여권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기류와 비상계엄 통제 장치 강화를 연결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추진을 '이벤트성 개헌'으로 보고 선을 긋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단계적·점진적 개헌 자체가 헌법을 연성화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