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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뉴욕·런던·도쿄·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 역시 해당 도시들의 보유세 수준을 비교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도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공정위가 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를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한 조치를 두고 한 발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공산품 15종을 특정 경로를 통해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