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수사 착수…무관용 대응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 중심 확산… IP 추적 등 강제수사 예고
경제 불안 키운 허위게시글 겨냥… 사이버수사 역량 총동원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인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조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허위정보가 외환시장 불안과 정책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최초 작성자는 물론 조직적 유포자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조치' 관련 허위정보에 대해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에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강제로 처분(매각)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 같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외환시장과 국가 경제 전반에 불안을 초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허위정보 게시자에 대한 수사에 나서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 조직적 확산에 가담한 이들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IP 추적 등 사이버 수사 기법을 동원해 신속히 피의자를 특정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이나 중대한 시기에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이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