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 민생협의체, 진정한 협치 기틀 다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211일 만에 열렸다. 지난 2월 이 대통령 초청 여야 지도부 오찬 면담이 무산된 이후 어렵사리 성사된 협치 기회인 만큼 보여주기식 만남을 넘어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이날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가동된 여야정 협의체인 만큼 대화 주제도 풍성했다. 장 대표는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 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250억원, 농지투기 전수조사 587억원 등 예산들은 이번 전쟁 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 예산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상이)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도 "이번 추경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며 "49억원 정도 되는데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화답했다.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즉석에서 해답을 내놓은 것은 협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북한에 지나치게 유화적인 현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야당 측의 뼈 있는 비판도 있었다. 장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밝힌 데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이 돕지 않았다고 비난받았는데, 북한 김정은에겐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칭찬받으셨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미국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한 북한 옆에서 주한미군을 두는 리스크를 감수하는데도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재차 불만을 피력했다. 외교부가 미 측에 발언의 진의를 문의한 결과, 한국만 콕 찍어 불만을 표시했다기보다는 나토(NATO)·한국·일본·호주 등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거듭 섭섭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향후 무역·안보 협상에서 언제 '전쟁 청구서'가 날아올지 모르기에 정부는 대북관계 개선 못지않게 한미 동맹 강화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도움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장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에서 삭감 또는 증액을 요구한 추경 문제나 외교·안보정책 기조 변경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협치의 기틀을 다져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