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개시는 했지만…정당성 얻을 ‘완전체’ 언제쯤

6인 위원 구성…지난 10일 첫 회의
野 상임위원 1인 공석 계속…정치적 부담
'2인 체제' 덮으려면 '완전체' 필요
YTN 최대주주 등 민감 사안 지연될 듯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위원 6인 체제에 돌입하며 출범 6개월 만에 심의·의결 업무를 시작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 측 상임위원 1명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여전히 '불완전한 합의제 기구'라는 점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방미통위는 산적한 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동안 주장해왔던 '완전체 명분'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통위는 이달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출범 반년 만에 열린 첫 회의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12건을 의결하고 방송3법 시행령 개정안 등 보고 안건 11건을 심의했다.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4명의 국회 추천 위원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서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고민수 상임위원(여당 추천), 윤성옥 비상임위원(여당 추천), 이상근 비상임위원(야당 추천), 최수영 비상임위원(야당 추천) 등 방미통위 위원들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 등 대통령 몫 2인을 포함해 위원 6인 체제가 완성됐다. 현행법상 방미통위는 위원 4명 이상일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몫 상임위원 1명이 인선될 때까지 임명이 보류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장기화된 행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실무적 판단이 우선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방미통위의 '6인 체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정부여당이 전신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비판하며 방미통위를 출범시킨 만큼, 7인 완전체로 구성돼야 정책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위원 구성이 여권 우위(4대 2)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 안건 처리가 자칫 독주로 비칠 우려도 적지 않다.

공석으로 인해 위원회 내부에서도 신속한 현안 처리와 명분 사이에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첫 회의에서 윤성옥 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남은 1인을 기다리기보다 현 체제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수영 위원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은 "합의 정신 없는 속도전은 결정의 정당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건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후속 조치 등 여야대립이 첨예한 안건에 대해서는 공석이 채워진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 몫 위원에 대한 인선 교착 상태가 언제 풀릴지는 불투명하다. 야당 몫 상임위원 1명은 지난 2월 26일 야당의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 후보 추천안이 여당 주도로 부결된 이후 아직 별다른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중동 상황 등 다른 현안에 논의가 밀린데다, 추천안 부결 당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며 야당 측이 사실상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간 협의 의사가 전무한 상황이라 당분간 공석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