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점검…6월 초까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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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경찰관서를 상대로 일반 비위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감사 및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이 소속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와 부실 대응 논란에 전국 단위 기강 단속에 돌입한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한문을 통해 "일부 경찰관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와 개인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찰의 작은 과오도 곧 국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모두가 한층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문에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 경찰청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수사정보 유출 의혹, 성비위 경찰관의 음주 교통사고,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 부실수사 논란 등이 대표 사례로 담겼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복무기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엄중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사건 처리 완결성이 요구되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단 한 건의 일탈도 조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전 관서를 대상으로 일반 비위경보를 발령했다. 전 직원 알림 문자 전송,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 비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며, 비위가 이어질 경우 특별경보로 수위를 높인다.
특별 감사·감찰도 6월 초까지 이어진다. 직무 비위 감찰 첩보를 집중 수집하고 각 관서의 비위 예방 노력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수사와 여성청소년 등 최근 현안이 집중된 기능은 특정감사를 병행하며, 전 관서에 ‘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점검도 지시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는 연일 불거지고 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8일 강남경찰서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소속 A경정을 직위해제했다. A경정은 유명 인플루언서 B씨의 사기 혐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에게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그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B씨는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받는 재력가 이모 씨의 아내로 알려졌다.
현장 경찰관의 일탈도 이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40대 순경을 입건했다. 그는 지난 8일 밤 제주시 노형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2월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의 강제수사도 경찰 내부 비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9일 경찰청 청사를 압수수색하며 현직 경찰관이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강남경찰서 소속 팀장급 경찰관에 대해서도 같은 의혹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유 직무대행은 “각급 지휘관도 소속 관서의 비위 취약 요인과 복무기강을 직접 챙겨 수시로 살펴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